2019년도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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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2
다음 중 현행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ㄹ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

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한정성 원칙: 목적세　　　　단일성 원칙: 특별회계

한정성 원칙: 예비비　　　　단일성 원칙: 목적세

한정성 원칙: 이용과 전용　　 단일성 원칙: 수입대체경비

한정성 원칙: 계속비　　　　단일성 원칙: 기금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 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목(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수행했다.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포터와 롤러(Porter&Lawler)의 업적ㆍ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ㄷ, ㅁ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브레낸과 뷰캐넌(Brennan&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헌터의 명성접근법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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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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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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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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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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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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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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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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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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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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