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ㄷ.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한다.

ㄹ. 판사의 주관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2

밑줄 친 ‘이것’이 의미하는 개념을 쓰시오.

강도, 절도, 폭행 등과 같은 이것(이)가 발생하면 국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범죄자를 가려내어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결정한다.

3

다음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재판으로 옳은 것은?

가혁이는 친한 친구인 나현이가 1년만 쓰고 준다며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 하지만 나현이는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가혁이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4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재판의 참여자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보기>

ㄱ. 검사                ㄴ. 원고

ㄷ. 판사                ㄹ. 변호사

5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공통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법관이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재판의 심리나 판결은 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한다.

• 법원은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에 들어갈 사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 검사는 (   ㉠   )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박△△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듣고 (   ㉠   )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7

다음은 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이다. 밑줄 친 ㉠～㉤ 중 옳지 않은 것은?

․기획 의도 : 시청자에게 형사 재판의 진행 절차를 자세히 전달한다.

․장면 구성

㉠ <#장면 1>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장면 2> 피의자 수사

㉢ <#장면 3> 검사의 공소 제기

㉣ <#장면 4> 검사의 신문 및 피고인 측 변론

㉤ <#장면 5> 판사의 판결

8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9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심급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같은 급의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ㄴ. 재판 과정의 오류나 잘못된 판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ㄷ.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

ㄹ.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 재판소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