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선거의 4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 유권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원하는 사람에 한 하여 대리 투표를 허용하였다.

㉢ 교육 수준에 대한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민주적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두 개의 표를 민주적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은 하나의 표를 행사하였다.

2

민주 선거의 4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일정 나이 이상의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유권자가 행사하는 투표권의 개수와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 국민 주권의 원리에 부합하기 위해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투표의 투명성을 위해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다음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 보장과 관련된 글이다. 이와 관련된 민주 선거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그동안 정부는 선거 기간이 길어지고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들어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07년 헌법 재판소는 “선거권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해외에 거주한다고 해서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출국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제19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부터 재외 국민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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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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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이)란 국민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 즉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대부분 (   ㉠   )을/를 실시하여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7

(가), (나)와 관련된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투표장 입구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나) 모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한 장의 투표용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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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제도로 옳은 것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5만 146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민주당은 5만 1,77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지사였던 게리(Gerry, E.)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9

다음 사례에서 위배된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 후보마다 투표함을 따로 마련하였다.

• 투표 결과를 선거 관리인에게 확인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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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선거 공영제      (나) 선거구 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