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규범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2

다음 두 사례를 읽고 법에 관해 내릴 수 있는 결론과 거리가 먼 것은?

․등․하굣길에서는 도로 교통법에 따라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한다.

․청소년에 대한 술이나 담배의 판매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금지된다.

3

(가)에 들어갈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법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 생 :                (가)              

4

밑줄 친 (가)에 들어갈 선생님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가)              

민  영 :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세  준 : 모든 사람이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것입니다.

재  호 :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5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다음은 법과 도덕을 비교한 표이다.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7

㉠, ㉡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법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익과 행복을 누리는 (   ㉠   )을/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 노력한 만큼의 몫을 얻는 (   ㉡   )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한다.

ㄴ. 개인의 권리 침해 시 이를 구제한다.

ㄷ. 분쟁 해결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ㄹ. 소수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추구한다.

9

다음 사례에 나타난 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집에 놀러간 B는 A의 집에서 현금과 반지를 훔쳤다. 며칠 후 B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A에게 훔친 현금과 반지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B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10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학을 맞아 가은이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가은이는 일주일간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의 일정 부분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