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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한 필기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법의 분류>

(1) (  ㉠  ) : 국가가 사적인 법 영역에 개입하는 법

(2) (  ㉡  ) :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 규정한 법

(3) (  ㉢  ) :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에 적용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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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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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학생인 유진이의 일기이다. 일기 내용과 관련 있는 법으로 적절한 것은?

○○년 △△월 □□일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구청에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망 신고를 하였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이 나누시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게 사망 신고를 한 후에는 할머니의 재산을 아버지와 삼촌, 고모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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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법을 쓰시오.

․가장 오래된 공법이다.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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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이 규정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범죄의 종류와 형벌

ㄴ. 개인 간의 재산 관계나 가족생활

ㄷ. 개인이나 기업 간의 경제생활 관계

ㄹ. 행정 기관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의 구제

ㅁ.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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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법을 쓰시오.

근대 이후 개인의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였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빈부 격차,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적인 법 영역에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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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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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법의 종류를 옳게 연결한 것은?

㈎ 우리 가게와 거의 비슷한 상호로 바로 옆집에서 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 당신이 내 도자기를 깨서 손해를 입혔으니 배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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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갈 법의 영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은 개인과 국가 간,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  ㉠  ),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  ㉡  ),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  ㉢  )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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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사례와 관련 있는 법 영역을 옳게 연결한 것은?

(가) A는 이사 도중 도자기를 깨뜨린 이사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였다.

(나)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쓴 직원 B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 C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에 속하여 기초 연금을 받게 되었다.